최근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니 다시 말하면 저작권 위반으로 인해 발생된 2차적, 3차적 사건에 관심들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이란 게 도대체 뭐기에 이렇게 소란스러운 걸까.

미국과의 FTA는 올해 최대의 관심사이자 이슈거리였다. 12월 대선을 제외하면 올 한 해 동안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일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다. 이유인 즉,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빼고선 경제라는 분야에 대해서 입조차 뻥끗하지 못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더구나 미국은 한국의 정치적, 군사적 우방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그 손아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건국 이래 계속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이기 때문인데다가 저가의 노동력이라는 이유로 많은 기술들과 생산업체들이 옮겨간 곳이고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최근에 미국과 FTA를 시행하면서 다시 저작권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쏠렸다. 서로 지킬 것을 명확히 해서 미국의 저작권을 지켜달라는 요구였다. 저작권법이 강화된 것에는 이런 이유가 크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 교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온다. 이 개념이 중요하다. a를 사려면 b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a의 소유권자인 A가 a만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b를 대신 대가로 지불하면서 내가 a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C가 A에게 b를 주지 않고 B'에게서 a를 그냥 받거나 또 D에게 건네준다면 이는 분명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물건(a)을 취득하는 불법이라는 말이다.

지금 이슈가 되는 저작권법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a를 가지기 위해선 A에게 반드시 a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C와 D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C와 D가 아니라 B'와 E라는 또 다른 객체이다. B'가 C에게 A가 받는 금액의 10%만 받고 C에게 a를 건네면 다른 C와 D들은 당연히 A가 아닌 B'에게 물건을 건네받을 것이고, a를 갖고 싶지만 돈이 부족하고 B'와 만날 수 없는 D는 어느 날 E를 만난다. E는 C의 물건을 대신 D에게 건네는 역학을 하는 것인데 B'와 C는 E라는 객체를 통해 D에게 a를 건넬 경우 E는 D에게 돈을 받고 C에게 그 아무것도 안 받았다 하기가 미안해 콩고물을 돌려줌으로써 생색을 내며 수고비를 챙기게 된다.

이럴 경우 책임은 a를 처음 빼돌린 B'에게 책임이 있을까, C와 D에게 있을까? 아니면 B, C, D, E 모두에게 있을까? 내가 생각하기엔 B'와 E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보인다.

그러나 지금 저작권법은 B', C, D에게만 책임을 물을 뿐 E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한다. A와 접촉해 a를 직접 건네받은 B'는 정당한 대가(b)를 지불했으니 a가 내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D는 E에게 대가를 지불했으니 책임은 E에게 있다고 하지만 힘없는 B', C, D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된다. E는 그러던지 말든지 D에게 돈을 계속 받으며 대낮 거리를 활보하는데 C와 D가 아무리 항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수많은 B들은 B'로 오해를 받는다.

그러나 지금 소설이나 영화, 음악 등을 무료로 받는 C, D가 있다고 해도 B가 점점 늘고 있고 문제의 본질은 A의 a에 관한 권리와 배포에 관한 것인데 어떻게 C와 D에게만 책임이 있다며 고소해 벌금을 물게 하느냐는 말이다.

수많은 C와 D는 위에 말했던 것 같이 a를 정당하게 살 돈(b)이 모자라 E를 이용했던 사람들이다. 객관적으로 납득이 되는 이유를 배제하고 문화적 수적이 낮다느니, 저작권을 위반했다느니 하는 말이 개념으로 확립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E에게는 말도 못 하면서 C와 D만 잡는 식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분제가 된 것은 이른바 짤방이라고 불리는 이미지 캡쳐본을 사용한 것에 관한 것이다. 이는 분명 저작권이 내제된 것으로 보고 스틸컷이나 만화의 한 장면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며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태인데 이는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따지면 영화의 예고편을 영화 제작사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틀어주는 것조차 불법이며 30초 이하라도 웹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음악을 틀어 홍보하는 것조차 불법이 된다. 내가 만든 것을 공짜로는 한 장면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짜로 홍보효과를 보다가 이제는 그 것조차 돈을 받아야 하게 해주겠다는 것인지 도통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짤방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된 수많은 이미지 스틸컷들은 내가 보기엔 저작권을 운운할 만큼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저 재미나 의미 전달용으로 사용했을 뿐이며 만화나 영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엔 그 범위가 너무 광대한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까지 그런 법을 적용시키겠다는 것일까.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슈퍼에서 사탕을 훔치는 것은 분명 잘 못된 행동이다. 그러나 길가다 누군가 먹고 버린 사탕 포장을 주워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었다고 해서 그 것이 잘못이 되지는 않는다.

수많은 학생들과 P2P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범법자로 몰리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납득이 갈까?

분명 저작권은 지켜져야 한다. 저작자가 원치 않는 배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불법 복제는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A의 힘없는 C와 D를 협박하고 목 졸라 돈을 받아내겠다는 식의 장사는 결코 합당하지 않다. 친고죄를 비 친고죄로 바꾸고 저작권을 보호하기위한 법의 강화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무턱대로 돈 한 푼 더 받아내기 위해 법을 악용하면 안 된다.

더구나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법 개정이후 처벌하는 것은 법의 논리(불소급의 원칙)에 맞지 않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당한 대가인 b를 주고 a를 산 수 많은 B를 B'로 보는 행태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맞는 대가를 주고 a를 획득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준다면 저작권법은 지키라 소리치지 않아도 저절로 지켜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