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이렇다해/이러쿵쿵 2008/03/29 12:12 posted by Greensun
어제 서울광장에서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80년대 학생들처럼 화염병을 던지고 뛰쳐나가 소리지르며 싸우는 데모가 아닌 일종의 플레시몹같은 시위였던 것 같다. 그 시간에 학교에 있어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서울시내 대학생과 수도권역 학생들이 모인 것 같다.

대학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이라고 한다. 아니 학기당 4~500만원이라고 한다. 인문대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한 백 만원 정도가 빠지고 의대 같은 경우는 특수대학이기 때문에 집어 넣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한 학기 오백만 원의 등록금은 쉽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그런 큰돈을 만져 본적도 없고 본적도 없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는다. 꽤 큰 돈이다. 더군다나 대학이란 게 한 학기만 다니는 게 아니고 4년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입학해서 졸업 할 때까지 약 2500~4000만원 정도가 든다. 웬만한 전세 값이다.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든다. 대학의 국제화, 글로벌 인재를 표방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써 선진국의 우수 대학들에 비하면 그 금액은 비교적 싼 편이다. 연간 4000만원이 드는 아이비리그의 대학과 비교하면 비싸지 않다. 각종 교환학생 제도나 대학 내 기숙사 생활 등을 내세우고 있는 대학들의 홍보물만 보면 오히려 저렴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허나 이는 모두 우리네 대학들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실상은 그렇지 않기에 그 가치보다 내야 하는 비용이 더 많다고 생각된다. 아이비리그 졸업장과 우리나라 대학의 졸업장 중 더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전자이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학력의 인플레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 약 80%의 비율로 대학에 진학한다고 한다. 고3 한 반에 35명인걸 감안하면 무려 28명이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다. 이는 전문 계(실업계) 고교와 인문, 특수목적 계 고등학교의 수치를 모두 더해 계산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문계 계열 고등학생의 거의 대부분이 다 대학에 진학한다고 보면 된다. 이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교육이 마지막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학교육까지 기본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것이다. 학력의 인플레이션이 극심화 되었다.

대학의 등록금이 비싸다고 시위하는 학생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 "돈이 없으면 안 다니면 되지."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80%가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나오지 안으면 20년 전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는 것과 동급이 되어버린 것이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직장은 생산직이 유일하다.

지나가는 개나 소나 다 대학생이라는 말이 있다. 길에서 발길에 차이는 게 대학생이란 말도 있다. 부모세대의 못 배운 한이 지금 20대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이제는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고 보는 게 문화가 되었다. 그로 인해 국내의 대학 수는 4년제만 224개다. 전문대학까지 포함하면 약 570개의 학교가 있다. 정말 많은 숫자다. 대학이 이렇게까지 늘어난 이유는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학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입학 정원이 줄어 없어지는 학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대학의 의미는 못 배운 한을 풀어주는 곳이 아니다. 전문 학문을 공부하는 곳이다.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취직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다. 원래의 취지는 사회에 필요한 교양인을 길러내거나 학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취직하기 위해 당연히 마쳐야 하는 기본 교육과정 중의 하나처럼 변질되었다. 사실상 대학 공부가 필요 없고 다니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대학 재단에 영리 활동을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비록 지금의 대학이 20년 전의 고등학교과 비슷한 위치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기에 대학이 고등학교와 같을 수는 없다. 의무교육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대학은 사실상 실업계 고등학교의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 퇴화현상이라고도 할 수 없는 발전이다.


등록금 인상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야

돈이 없으면 대학에 다니지 않으면 된다. 원래 공부는 돈이 없으면 못한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해 재능이 보이는 사람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며 독려한다. 굳이 등록금을 운운하며 다닐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대학에 존재하게 되면서 문제가 붉어졌다. 장학금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공부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방학마다 파트타이머나 단기간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 공부하곤 했다. 등록금이 아무리 비싸도 뜻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의미조차 없어지고 있다. 파트타이머의 시급이 오르지 않은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 직원을 뽑아야 하는 곳에 수 많은 대학생이 낭만과 경험을 운운하며 포진하게 되면서 자초한 일이었다. 물가가 오르는 것과 대학 등록금과는 상관 없는 일이다. 국립대가 아닌 곳의 등록금은 재단에서 결정한다. 사회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인상률이 아니면 아무 말 못하는 게 실정이다. 탐탁지 않으면 안내고 안 다니면 되는 것이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느라 20대 후반까지 대학을 졸업하지 못 하고 휴학한 상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등록금 때문에 공부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불평한다. 그럼 대학을 다니지 않으면 된다. 차라리 고졸로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이다. 정말 대학을 나오고 싶다면 계속 돈을 벌어 학교를 다니면 된다.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학교를 갈 이유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학비를 벌어 공부하는 방법과 더불어 학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대출을 받아 학비를 낸 후 졸업 후 취직해 상환하는 방법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지만 이도 부작용이 심하다. 바로 우리와 같은 학력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공부해야 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 취업이 잘 안 되는 현재 졸업 후 벌어서 갚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출의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지 않고, 대학생의 수를 줄이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러나 서울 광장에 나갔던 많은 학생들 중 정말 돈이 없어 공부를 못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만약 정말 그러하다면 그 시간에 그들 말대로 파트타이머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돈을 버느라 공부 할 시간이 없다고 했던 그들의 말처럼 말이다. 또 2000원, 3000천 원짜리 밥집보다 고급 음식점이 생겨나고 페밀리 레스토랑이 즐비한 대학가에서 등록금이 비싸다 불평하는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는 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하나, 대학생의 수를 줄이는 것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교는 현재 포화상태다. 입학정원을 줄이고 대학을 정리해야 한다.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될지 걸러내야 한다. 정말 돈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사회 교육제도의 근본이 바뀌어야 한다.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돈이 많아 대학에 다니는 사람은 존재한다. 그러나 30년 전에 돈이 없지만 공부를 잘하고 좋아해 대학에 다닐 수 있었던 사람은 있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래등살에 새우등 터진 격이다. 취업을 위한 대학은 전문대학으로 족하다.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 어째서 이도록 좌초하고 있는 걸까 생각해보아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대학 재학생 중 우수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 늘어나야 한다. 재능은 있지만 돈이 없어 일하느라 공부를 못 하는 악순환을 없애야 한다.

정말 돈이 없어 공부 못 하는 서러움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부모의 지원 속에 고등학교까지 편하게 나오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신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학제 개편이 시급하다. 주된 문제는 물가 상승과 그 상승률에 비례하지 않고 턱 없이 오르는 등록금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수험생의 정원보다 입학 정원이 더 많은 이유가 한 몫 한다. 대학교육이라는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커진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학이 사립 재단의 돈 벌이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이 해결해야 할 한 부분을 차지한다.

대학의 문을 좁히고 직업학교를 개설해야 한다. 기술자가 인정받고 그에 비례해 고급 인력이 대우를 받는 나라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만큼 고급인력의 정도와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지금처럼 기본 교육과정에 대학까지 포함되는 세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옻칠을 7번 한 가구와 6번만 한 가구의 가치는 현저히 달라진다. 하지만 7번 덧칠한 것과 8번 덧칠한 것의 차이는 단지 한 번 더 옻칠을 했을 뿐이다. 불필요한 과정을 거의 모든 가구가 거쳐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따져보면 옻칠 7번만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가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무능한 20살을 만들어 사회로 내보내는 나라 교육제도가 문제다. 기본소양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시간낭비에 불과한 교육과정을 줄여야 한다. 대학교육의 질도 높여야 한다. 근복적으로 대학의 수를 정리하고 대학 입학 정원을 줄여야하며 졸업 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


지성인도 결국 약육강식의 법칙 안에 존재

내가 마시는 술값은 안 아깝고 배우느라 드는 등록금은 비싸다고 불평하는 학생들의 정신상태가 불량하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전공 공부보다는 공무원 시험 공부에 더 열을 내는 세태가 비정상적이다. 이번 대학생들의 시위로 인해 높으신 분들의 어깨 위에 올려진 해결 과제가 더욱 돋보인다. 지금의 대학과 대학생을 보면서 진정한 대학교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게 어떠할까? 몸에 맞지 않는 보석이 박힌 옷을 입고서 옷이 따갑다 불평하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적어도 지성인이라는 대학의 재학생들은 서책을 사고 공부하는 돈 보다 술 마시는 돈을 더 아까워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돈 없어 공부 못 하는 설움을 아는 대학생들이라면 말이다.

과연 등록금을 못 낼 정도로 가난하고 평범한 학생들이 굳이 등록금에 허덕이면서 대학을 나올 이유라는 게 사회적인 대우, 연봉의 차이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싶어서라면 그 정도를 감수하지 않고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시작점이 멀면 더 빨리 뛰어야 내가 따라잡고 싶은 사람을 따라 잡을 수 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고 불공평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사회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사는 원칙 중에 하나다.

기초적인 개념과 생각으로 따져보기에 동륵금 문제가 야기하는 대학생에 대한 사회문제는 해결하기도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힘들다. 자신들만이 아는 논리로 가르치려 외쳐봤자 소용없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있는 상식을 되풀이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 현재 기준으로 등록금은 당연히 내려야 한다. 비싼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그 시위한 사람들 중에 정말 돈이 없어 등록금을 못 낼 정도라 참여의식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원래 시위란 소수의 선동자와 다수의 선동당하는 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정말 돈이 없어서 등록금 시위를 했던 학생들이 그 시위가 끝나고 뒷풀이 술판을 벌이지는 않았는지 궁금해진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센스 | RSS로 블로그 구독하기